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북핵 문제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비핵화라는 목표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때마다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합동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우리들은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뜻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앞서 백악관 대변인이 "(종래와) 꽤 다른 접근을 할 것이다"는 발언을 하는 등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 완료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만약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경우 각 단계에서 교섭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일련의 과정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이 경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단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려면 비핵화의 기한, 구체적 일정, 진척 상황에 대한 검증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주목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의식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생각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이라는 점을 언명했고 인도·태평양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소개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나 안전보장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생각과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연설에 반영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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