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인터폴과 '한류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한류 콘텐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도 침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27개 사이트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는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수사기관이 합동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 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 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년간 총 36억원의 재정을 인터폴에 지원한다.

/박홍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