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민노총)에 지급할 약 32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나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동단체 지원에 나섰으나 예산 낭비가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명(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목적이다.
여 의원은 “민노총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서울시는 올해 3억 7,000만 원을 포함해 5년 간 민노총에 대해 약 32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난해 민노총 서울본부의 산업별 지부 단위로 편성해 지급한 3억 5,600만 원을 제외하고 매년 불용처리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관계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불용처리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예산 낭비며, 잘못된 예산 운용이라는 게 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자녀 장학금 사업에 배정했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 5,600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6억 1,200만 원까지 5년 간 102억 7,8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 기간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2017년 9억 9,360만 원, 2018년 11억 500만 원 등 올해까지 총 52억 5,736만 원이다. 전체 지원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7%에서 2020년에는 84%에 달했다.
여 의원은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민노총의 거부에도 매년 십수억 원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며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 자녀들에게 지급해 온 장학금 사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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