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나토가 그렇듯 인도태평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은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이다. 미국이 한국에 쿼드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쿼드 정식 참여를 미루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협력 등 분과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보 등 민감한 분야의 참여를 보류한 채 한 발 걸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안보가 주축인 쿼드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백신·반도체 협력 등만 얻어내려 한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자칫 사드 보복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중국 측이 수차례 쿼드 참여 여부를 물었고 우리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래 놓고 나중에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 때보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이 나오는 시점이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쿼드 참여를 분명히 하는 게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 문제에서도 ‘단호한 억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남북 관계 이벤트에 집착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쇼를 벌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인권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안보·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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