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저금리 기본대출 법안 추진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 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 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 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