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대표 업무를 본격 개시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친문(親文)계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송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친문 의원들은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부동산·백신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당시 구성된 특위에 칼을 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위가 전면 재구성될 경우 송 대표와 친문 의원들의 갈등이 격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송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을 주장해왔다. 그는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다.
송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에는 “노년 공제, 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놓고 신중론을 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놓았다. 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강성 친문’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값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억제와 자산 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송 대표가 유보적 태도를 보인 데 비해 훨씬 강경한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송 대표와 친문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진다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과세 기준일 전 세제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내로 당론을 모으지 못한다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세제정책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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