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을 봐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백지신탁제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우선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물론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사회자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던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든 부처에 도입됐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다.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제도의 명암이 있다.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야당 패싱’에 대해서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면 차분히 따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며 “김부겸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의 경우 원내대표 이후 바로 총리로 갔다.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과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 다 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꽤 계신다.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 인사에 대해 검증해서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부적격이라고 하는 문제와 적격이긴 한데 긴가민가 하다는 판단의 영역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처럼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잘 가려야 된다”며 “인사청문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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