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대구 두류 지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또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이 신도시 농지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또 29건의 농지 담보 대출(94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은 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 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응반의 한 관계자는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축협은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또 대응반은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 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NH농협은행 두류 지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LH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 용지와 관련한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다만 이미 특수본이 수사 중이어서 관련자의 금융 거래 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최근 일부 농업 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 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농업 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면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한 것이 되는 만큼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 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 법인’ 26곳을 적발해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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