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발언은 강경했던 청와대의 기존 기조와 궤를 달리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시기상조’에서 적어도 ‘검토 가능’ 정도로는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국내 주요 경제5단체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당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사면을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에도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4월 27일 내놓은 답변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겠다”며 여론에 공을 넘긴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국민적 여론만 먼저 형성되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마지못해 결심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월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9.4%에 달했다. 데이터리서치(DRC)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같은 달 26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2%가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4월 19~20일 실시한 조사 또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70%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의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날 특별연설 질의응답에서도 “(전직 대통령들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며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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