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민간 고용 창출한다면서…공공일자리에 또 재정투입 예고

■ 文 취임 4주년 특별연설-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청년·여성 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

기업 소통 강화·규제 혁신 밝혔지만

민간 고용 지원은 인프라 수준 그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추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우려를 키우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일자리 격차 확대로)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기업 소통 강화,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기업의 신속한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프라 조성 성격이 짙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쇼크로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한다. 1월 청년층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7.2%까지 치솟았다. 대면 서비스 위축과 양육 부담으로 여성 고용 시장도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여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최대 5.4% 감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실업난과 구직난을 공공 일자리로 해소해왔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라는 단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 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이 일자리의 상당수는 공공 일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 안착을 약속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 올해 1월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