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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도 반도체특위 만든다···“규제 완화가 선결조건”
김기현 당 대표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야당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엔진을 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이 재판에 휘말려 4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2중 3중 규제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미중 등은 반도체 공장 허가에서 가동까지 약 2년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최소 4-5년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며 “출발부터 전폭적 지원을 해주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결국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정부 규제 완화가 선결조건”이라며 “수천억 펀드를 조성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도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공장 하나 제때 지을 수 없도록 겹겹이 옥죄는 규제를 그대로 두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생색내기용, 체면치레용 발표가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특위는 총 25명 규모로 양항자 의원이 위원장, 소병철 김경만 김병주 김주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관련 상임위원장인 이학영(산업위원장), 윤후덕(기재위원장), 이원욱(과방위원장) 의원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역으로 합류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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