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손실보상제를 두고 “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입법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손실보상제를 논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전날 산자위에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두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범위와 주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입법청문회 의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또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달라”며 “법안 심사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입법청문회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르면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최 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