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교원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공수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조 교육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호 사건으로 법의 망을 벗어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비위 사건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는데 유독 조 교육감 사건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든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공수처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감사원의 기초조사가 다 돼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히 확인하면 진위가 규명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대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저 시간만 끌거나 누구의 잘못도 없다는 식의 뭉개기 결말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명이라도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전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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