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 신설 추진…"상시적 수사할 것"

전국 7개 시·도 경찰청에 40명 전담 수사팀

국수본에 3명 전담 부서 설치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상설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부상하는 만큼 상시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현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방안을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7개 시·도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에도 정원 3명의 전담 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등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 체제 구축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폭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3월 말 1,560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000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구속했다. 1,7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신설과 예산 충원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개편된 조직은 내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