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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도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가담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개입 정황

"윤대진에 연락해 이규원 수사 막으려 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경제DB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연루돼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막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의 이름이 언급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에 관여했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인물이다.

이 검사는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수사에 착수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자신에 대한 혐의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연락했다. 이 검사는 이 행정관과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받는 사실을 털어놓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하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고 질책하며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는 이 지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도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하여금 이 지청장에게 “안양지청 차원에서 (이 검사 사건을)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본인도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동부지검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를 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이 지청장은 이 검사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불러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떡하냐”며 “이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검찰은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상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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