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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美 상원, 520억弗 '반도체육성 법안' 곧 발의

日 자민 '반도체 의원연맹' 결성

21일 첫회의…최고 고문엔 아베

조 바이든 미국 대토령이 지난 2월24일 칩을 손에 들고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의원연맹을 결성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몇몇 상원 의원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에는 상원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의원연맹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연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이 조직의 최고 고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의 회장을 맡게 될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며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자민당 의원연맹은 미국 등 우방국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제휴·협력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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