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6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LTV조정에 앞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부동산 세제라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부터 내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LTV완화는 현재 부동산 정책 보완의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재산세 완화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일찌감치 재산세 조정의사를 밝힌 만큼 재산세를 먼저 손 본 뒤 ‘금융, 세제(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급’ 등을 순차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단은 다음 달 1일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라는 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현실에서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보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LTV완화책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용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LTV완화 검토안은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케 한다는 방안이다. 여당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수월하다”며 “LTV는 집행에 결심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보니 현재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잡한 재산세 문제부터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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