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 의원의 인식이 얼마나 엉뚱하고, 저급한 것인지 다시금 확인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정과 법치를 짓밟는 '가짜 검찰개혁'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는 '문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민심에 눈 감고, 귀 닫는 것이 독재다. 입법부 알기를 발에 낀 때처럼 우습게 아는 것,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도 힘만 믿고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게 독재"라며 "5.18은 독재에 대한 항거였다. 우리가 가꾸고 계승해야 하는 '광주 정신'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산 권력'의 불법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물은 뒤 "이런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고, 국민에게 믿으라 강요하는 게 독재 아니고 뭔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데, 때려잡으려는 것, 의석수의 힘으로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작태가 독재가 아니고 뭔가"라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도 선거 규칙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것만 돌이켜봐도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독재가 맞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전 총장의 언급에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을 '윤석열씨'라고 칭하면서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5·18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가"라면서 "검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여름에 솜바지 입고 장에 가는 꼴"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가장 견제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바로 검찰"이라면서 "5·18 영령들이 윤석열의 반민주적 반검찰개혁을 꾸짖지 않겠는가.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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