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경 국무총리가 20일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어 복지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아동을 뜻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토론 안건으로 부치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충분치도 않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 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토론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 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을 보고한다”며 “댐 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토의에 부쳤다. 김 총리는 정부가 선정해온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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