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부동산 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계급사회”라고 지적하며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택 정책을 전담할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추 전 장관은 SNS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에 대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의 보유세 완화 조치 검토 등을 겨냥해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희망을 잊지 않았음을, 잊을 수도 없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적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내면서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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