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응에 대해 “주무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시정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인 시장의 혼란과 혼돈을 줄여갈 몇 가지 긴급대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공언했다”며 “이 입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만 있고 주무부처는 없다”며 “필요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무대책·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소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은행들을 앞세워 실명거래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다”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문을 닫게 되는 중소형 거래소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거래소가 문 닫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다”며 “9월 24일 이전에라도 거래소와 코인 실태를 파악하고 경고음을 울리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네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주무부처 지정 △암호화폐 시장 실태파악 △벌집계좌 속 의심거래 수사기관 공유 △검·경의 범죄피해 공개수사 전환 등이다. 윤 의원은 “일부 거래소들은 소위 벌집계좌 안에 고객 돈과 법인 돈을 섞어 놓고 있다”며 “이들 거래소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 계좌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료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대책TF(테스크포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대책TF에서는 △불법거래소 추방 △부실코인 정리 △시세조종·작전 철퇴 △블록체인기술 육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출금 금지’ 논란에 휩싸인 비트소닉을 언급하며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 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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