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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의 늪’ 벗어나지 못한 與, 상식·공정 무너뜨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리자 대선 주자를 비롯한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잇따라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저서 ‘구매 인증’을 하면서 “나의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더구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저서에서도 자신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이라고 비난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안팎에서는 ‘조국 사태’를 결정적 패인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번번이 강성 지지층의 벽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최순실 사건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비난해왔으나 아직도 조국 사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권의 ‘내로남불’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자 청년들의 분노도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이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다면 외려 우리들의 ‘조국(祖國)’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무능과 위선·오기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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