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히 많은 ‘적자 가계부’ 재정 정책 탓에 1년 만에 미래 세대가 1인 당 평생 져야 할 세(稅) 부담이 최대 1억4,300만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선심성 복지 확대 등 정부의 재정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수지(수입-지출)가 크게 악화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더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재정 확충에 기여 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고령층 인구는 크게 증가한 영향도 크다.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재정 정책이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전영준(사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1인 당 평생 부담해야 할 전체 조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비어가는 곳간은 결국 누군가의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곳간 사정은 급격하게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이듬해 12조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 원 적자에서 54조4,000억 원 적자로 그 폭이 5배 넘게 악화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평생 부담해야 할 순조세 부담은 10억6,400만 원이었지만, 2019년 이후 출생한 세대의 부담은 12억700만 원으로 1억4,300만 원 늘었다. 여기서 말하는 순조세 부담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지출)를 합한 값에서 복지 급여 등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수입)를 뺀 금액이다.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늘어나는 데 반해 현재 세대의 경우 대부분 연령층에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753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 급여를 미래 세대의 이전 수입에 포함해도 1인 당 순조세 부담은 8억8,800만 원(2018년 이후 출생)에서 10억1,800만 원(2019년 이후 출생)으로 약 1억3,000만 원 늘었다.
심지어 현재 세대 내에서도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순조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재정 확대가 ‘노령층→청년층→미래 세대’ 순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전 교수는 “한국의 재정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순조세 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현 수준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조세 부담을 현재보다 최소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 악화는 세대 간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순조세 부담 차이를 현재 세대의 부담으로 나눈 값인 세대 간 불평등도는 2018년 227.4%에서 267.2%로 상승했다. 전 교수는 “정부 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 지출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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