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포함한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찰청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비판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달 초 발표될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의견 청취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지검장급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법무부가 앞서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한 만큼,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조만간 만나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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