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방부 검찰로 이관 지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1일 서욱 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로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감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초 공군 소속 A중사는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의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갔고 이후 귀가하는 상황에서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유선으로 정식 신고했고, 부대전속도 요청했다. 또한 이틀 뒤 두달여간의 청원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18일 휴가를 마치고 전속부대로 출근했으나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는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일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A중사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남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이후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 발생후 공군 검찰 및 경찰이 각각 강제추행 신고의 건, 사망사건, 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다. 다만 A중사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회유 의혹 및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로 이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