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내년 대선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 명”이라며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수도권과 맞서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의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해 대선 공약화하고 광역단체간 통합에 관한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 자치분권 강화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으로,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 됐다”며 지방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필요한데 지역마다 지방세 세원 분포가 불균등한 만큼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는 안 되며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방안으로 개헌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대 대통령=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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