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19.91%' 민주당 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하는데 손실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에서 지방소비세 10%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위해 교부세를 19.24%에서 최소 19.91%까지 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재정 분권은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재정분권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