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제안한 '안심소득' 역시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오 시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이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정소득이 우월하다. 기본소득이 반서민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의 소비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 소득론에 대해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사회 안전망 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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