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홍근,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박성준, 이규민, 이동주 의원 등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에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로 통화금융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환영사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과 자산 성장에 비례해 금융서비스가 따라갔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방법인 보편적 기본금융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복지제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법안은 19∼34세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5년차까지 총 400만명에게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가정하에 총 재원은 40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대상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이날 여의도를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거리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제에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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