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반성은 민주당이 당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중점 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34%가 ‘부동산’을 꼽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당의 향후 중점 과제로 ‘부동산’을 꼽았다.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원 3만 6,373명과 일반 국민 2만 4,7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의 59.4%가 당원이었음에도 부동산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가장 아쉬운 부동산 정책으로 ‘LH 등 투기 근절 대책 미흡(25%)’을 꼽았다.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22%)’과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21%)’도 아쉬운 대책으로 평가했다.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16%)’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세대별 부동산 대책 요구 사항을 파악한 결과 △20대는 ‘투기 문제’ △30·40대는 ‘대출 문제’ △50대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추가 완화 △재산세 현실화 △획기적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적용은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응답자의 19%는 당의 주요 과제로 검찰 및 사법 개혁을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19%)과 경제 활성화(12%)가 뒤를 이었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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