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국가별 납세 내역 낱낱이 밝혀라”

27개 회원국 '공개 의무화' 합의

2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 대상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수익과 세금 납부 현황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납세 내역을 나라별로 세부 공개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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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들이 다국적기업의 수익과 세금을 공개하는 법 제정에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EU 역내와 EU가 지정한 21개 조세회피처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가운데 2년 연속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곳이다. 이들은 각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과 세금 납부 내역, 임직원 수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EU 지정 조세회피처에는 괌과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파나마·피지·사모아 등이 포함됐다. EU 지정 조세회피처 목록에 오르지 않은 비(非)EU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 자료는 세부 내용 없이 총액만 제출하면 된다.

FT는 “현재도 다국적기업들은 각국 과세 당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만 (납세 현황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가 공식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은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간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조세회피처를 통해 대규모 탈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계속 시도해왔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의견 조정에 번번이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다국적기업이 최근 유럽에 내지 않은 세금 규모만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5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논의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수익 현황을 공개하면 그만큼 다국적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수의 조세회피처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영리단체인 옥스팜 측은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처는 200곳에 이르는데 이번 합의로 감시를 받는 곳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조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