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허위·조작 정보들이 기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5년 연속 꼴찌 그룹에 속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면 언론의 자유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야당도 필요하면 논의 테이블에 모여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해석에는 어떻게 대답하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3~5배 정도의 손해배상 법안들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화한 나라도 있다”고 했다.
미디어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21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포털 사이트 메인에서 뉴스 없애기’와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이 사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처럼 메인 화면의 뉴스를 완전히 다 빼버리는 방식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방안들은 당연히 법제화를 통해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털의 반발 가능성을 두고는 “소통의 폭을 넓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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