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군인의 병원 이용에 대해서는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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