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주성 v.(버전)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는 대안으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공정소득’을 내세웠다. 그는 “공정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이 지사의 공정소득 관련 발언을 인용,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쉬운 사실을 이 지사만 몰랐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대선이 다가오자 또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것도 사기성 포퓰리즘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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