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며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며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맘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고 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저자들은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저자들의 주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총자살률 세계 최고
.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 =>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 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합니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1차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됩니다.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위스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가 이해되시지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습니다.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4천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사족.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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