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 후진국’ 발언과 관련, "진정성 없이 앞뒤 안맞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대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배너지·듀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는 모양"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찾아낸 답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후진국이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였다"며 "이 지사는 세금을 더 걷어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을 도입해 복지선진국이 되자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애민정신은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분들에 집중하자는 것 아니냐"며 "인당 월 4만원씩 줄 요량이면, 같은 돈을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 집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가 인용한 듀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빈곤퇴치로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듀플로 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야하는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화두에 오른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뒤플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 복지제도를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겐 스트레스"라며 "굶주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배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선진국에서는 일이 돈뿐만 아니라 소속감, 목적의식, 성취감, 존엄성 등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자살률, 저조한 복지지출 등의 통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까지도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의 이날 주장은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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