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으로 규정하고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6일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동안 이 나라의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집권여당과 이 지사에게 묻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뿌리고 있는 돈이 결국 청년세대가 미래에 갚아야할 또 다른 좌절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이 지사에게 묻는다)"이라며 "지금은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이 아니라,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지금도 핑계만 있으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기 바쁘다"며 "모두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언주 전 의원 역시 6일 SNS에 "이 지사의 대통령병 때문에 멀쩡한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 인도 수준의 복지후진국이 돼버렸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실은 기본소득이란 용어만 붙인 현금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자기 주장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될 일인데 이걸 억지로 우기려다 보니 아예 나라 자체를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디니, 참 억지재명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청소년자살률·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 △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 등 통계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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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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