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테크 구글·페북 '세금 구멍' 막았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최소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각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테크의 세금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재닛 옐런(오른쪽 세 번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파올로 젠틸로니(왼쪽)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시 수나크 영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글로벌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만드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등 조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135개국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장 12.5%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아일랜드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실제 도입 시기는 일러야 올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