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8일 첫 회동을 한다. 신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만남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8일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한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유관기관장들을 만나고 있다. 김 처장 예방 역시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총장과 김 처장의 회동은 그동안 두 기관이 기소권과 이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만남 자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번의 회동으로 갈등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만들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3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부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관련 CCTV 유출 의혹까지 사안마다 충돌해왔다.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검찰은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에스코트’ 조사에 대한 해명을 하려다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당시 CCTV 영상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며 내사에 착수한 것도 파장을 일으켰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공소권 조건부 이첩’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수처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공수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공수처는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이유다.
한편 양자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차 협의체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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