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70% 또는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준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 계층 지원금과 별개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최근 앞다퉈 전 국민 휴가비를 주장해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고소득자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선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주장이다.
정치권의 보편 지급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 정부는 소비 진작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줄 당시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가구별 소득 하위 50% 또는 70% 기준이 유력하다. 당시 정부 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 23만 7,652원) 1,478만 가구로 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7조 6,000억 원에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합해 9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소비 진작 지원 기준이 70%이든 50%이든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 자영업자가 두 지원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혜 문제도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에 따라 2차 추경 규모에도 크게 차이를 보인다. 만약 지난해처럼 가구당 전 국민 지원금을 줄 경우 14조 3,000억 원이 필요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개인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일자리 대책과 소비 촉진 방안, 피해 계층 지원, 자영업 손실 보상 재원까지 합치면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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