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송영길에 화답한 박범계 "범위 더 넓혀야, 국민적 공감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과 관련해)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이에 박 장관도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며 송 대표의 발언에 수긍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 얘기하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 그 점을 믿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만날 순 있겠다”면서도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일부 선을 그었다.

이어 “또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8일 국무회의에서 당장 직제개편안을 상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제개편이 마무리된 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차관 인선에 대해 “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