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을 것(김부겸 총리)”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조직 슬림화와 자정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 택지 입지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인력의 20%인 2,0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3년간 간부직 임금 동결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원 감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LH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LH의 권한을 넘겨받는 국토부나 다른 공공 기관들이 오히려 실익을 챙겼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게다가 사전 투기 근절과 핵심 조직 개편 방안 등의 근본 대책은 빠져 변죽만 울렸다. LH를 앞세운 공공 개발에 집착하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늬만 혁신’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공공 기관 개혁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권 코드에 맞는 정치인들을 임원으로 기용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 LH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거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감사나 이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자 “외려 낙하산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겠는가. 국민의힘은 지난해 337개 공공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임원 2,727명 가운데 466명(17%)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구조에서 공공 기관 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일 뿐이다.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고 조직 및 조직 문화에 대해 대수술을 시도해야만 진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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