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영세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25.7%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3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 기간 부여(63.0%)’ 등을 꼽았다. 대다수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당국은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우려가 컸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사업주들이 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중벌에 처해질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 중인 기업들의 30.4%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충을 호소하고 시행을 목전에 둔 기업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 52시간제가 ‘벤처 대박’을 꿈꾸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 등 스타트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를 진행한 경총 실무자는 업무 몰입도가 큰 게임 업계 등은 경직된 근무 시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신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시행 연기 등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연근로시간제 확대·개선 등을 통해 모바일, 인공지능, 한류 콘텐츠, 게임 산업 등의 성장판을 열어줘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 형사 처벌 조항의 수정·유예도 고려할 만하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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