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에 대해 공군 법무실이 집단적인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7일 "국선 변호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고소장에는 직무 유기 혐의 외에도 이 중사의 신상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가 더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 중사가 고통 속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시기에 공군 본부의 법무실에는 이미 이 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 정보가 퍼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군 본부 법무실이 이 중사의 외모를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족을 이른바 ‘진상’이라며 비하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만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사의 신상 정보는 공군 외부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A 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 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는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누군지에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정말 관음증적인 외모 평가와 얼굴 평가,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떠돌았으며,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A 씨는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말이라 유감”이라면서도 “그렇게(성추행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진상’, ‘악성 민원인’이라며…법무조직 전체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 변호인은 물론 공군 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벌어진 ‘핵심 장소’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7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은폐 등의 의혹으로 유족 측이 고소한 상관들인 상사·준위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료 분석 등을 토댈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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