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직제개편' 반발에 당혹…"상당히 세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대검찰청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해 “상당히 세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검은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등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직개편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관련 문제로 김 총장과 만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죠”라며 말을 아꼈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