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데 추경 등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선별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을 사실상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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