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4%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 총량은 14만 명 증가할 전망이지만 고용률은 60.1%로 지난해와 같다. 인구 요인을 뺀 실질 고용 사정은 변동이 없다는 의미다. 내년은 3% 성장에 고용률 60.4%다. 이대로라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2019년의 고용률 60.9%를 회복하는 시기는 다음 정부 중반쯤일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을 피하려면 새로운 발상과 진로를 모색하는 과감한 고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최근 고용 전략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 지난해 2월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 3.5%였지만 록다운에 들어간 4월에는 14.4%까지 치솟았다. 팬데믹은 미국 노동 시장의 부실한 안전망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며 1930년대 뉴딜 시대를 연상할 정도의 과감한 확장 재정과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용 현금 살포에 이어 전후 최대의 재정 투입을 불사하며 고용 창출에 나섰다. 좋은 일자리로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발표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그린 일자리, 공립학교와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보육과 돌봄 서비스 일자리 등 총 2조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 중간 수준의 안정된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다는 미국형 고용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된다며 노조 조직화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 지난 30여 년의 정책 기조에 대비되는 놀라운 반전이자 정책 혁신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의 고용 사정은 좋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9년 고용률은 미국이나 독일·일본에 비해 5~10%포인트나 낮다. 고용의 질도 안 좋다. 임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2배 내지 4배나 높다. 만성적인 고용 부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됐지만 역대 정부는 단편적인 고용 대책만 반복했다. 더 큰 고용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 부진을 타파하려면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형 고용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노동 시장 안에서만 답을 찾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과 접근도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고용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 500조 원에도 못 미치던 국내총생산(GDP)이 4배 가까이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넘게 증가했는데도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원인을 노동 시장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 이근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투자와 고용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금융 주도 시장 모델을 너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한 예로 2019년 한국의 10대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41.3%를 배당했다. 미국의 10대 기업은 32.2%다. 더구나 상당 규모의 배당은 해외로 유출된다. 이들의 경영 전략을 투자와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려면 경영권 안정이 중요하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주주만이 아니라 종업원과 협력 업체, 지역사회까지 고려하는 경영 전략으로 갈 때 고용 위기 극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둘째, 공공 사회 서비스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나왔다. 보육과 돌봄, 보건·복지와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를 통해 민간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저임금이라 기피 직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공공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용 안정과 적정한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쪽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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