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로) 돈잔치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 한다”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좀 염치를 챙기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의 재정중독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군불을 지핀 민주당에 이어, 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못 박았다”라며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난 추경예산의 실집행율과 효과분석, 이번에 늘어난 세수가 기저효과에 기인하거나 단순 일회성은 아닌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갚는 것이 상식 아니겠나”라며 “추가세수는 이 정권이 펑펑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눈앞의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펴기 바란다”며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빚잔치가 아닌 고통 받는 우리 국민과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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