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80조원 中견제 법안' 통과

반도체·AI 등 연구개발 지원

찬성 68-반대 32 압도적 통과

/AP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2,500억 달러(280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앞으로 5년간 과학 연구개발(R&D)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은 "중국을 이기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전체 자금 중 미국의 기술 및 연구 강화에 1,900억 달러를 집행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에 약 1,200억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생산·연구에는 540억 달러를 집행한다. 이 중 500억 달러는 반도체에, 20억 달러는 자동차 칩에 쓰일 예정이다. NYT는 압도적인 찬성표는 산업과 기술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중국 등에 맞서야 하는 미국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의회가 분열 상태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설정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뒤처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 통과가 변수다. NYT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원은 다음 주부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김연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