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행 중인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112인의 공동 발의로 제출했다. 이들은 “군 검찰단 등이 성폭력과 같은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군 기강과 군 성범죄 근절 등 군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이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4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의 전면 재조사’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와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사항이 얼마나 논의가 잘 될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달라”며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 의원이 “국정조사를 통해 군 안팎에서 92일 동안 가해자를 보호한 해괴한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하자 서 장관은 거듭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방부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특검·청문회·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제가 반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태도를 보니까 그러지 못하겠다”고 우려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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